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		발의연월일 : 2019. 1. 10. 발 의 자 : 이병래, 이용범, 노태손, 남궁형, 김강래, 조성혜, 손민호, 김준식, 김성수, 민경서의원(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마.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바.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안 제16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3.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인천광역시와 제3조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계 및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직속기관ㆍ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용하여 인천시민의 행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6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시장은 통계 및 데이터와 관련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4.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사무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논의사항 중 정부 공모사업 대응, 위원회 참여 기관 간 협력 사업 추진 등 특정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의 일부로 구성하되, 위원이 아닌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 구축

제13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소통 및 협력) ① 시장은 데이터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등을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소재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제16조 (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7조(통계의 개발) ① 시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인천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발ㆍ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관광ㆍ의료ㆍ교통ㆍ교육 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9조(주요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의무화)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이 제16조에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정책의 집행과 평가 도입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대한민국 헌법」 □ 「지방자치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 관리·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안 제9조)

-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안 제13조)

- 시민 관심사항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리빙랩 운영 등 데이터 매개 시민소통 추진(안 제15조)

- 데이터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계의 개발·작성·보급 확대(안 제17조)

-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안 제18조)

-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등을 통한 데이터기반행정 실적 평가 및 포상(안 제21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간부회의(’18.11.29)시 시장님께 보고드린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과제별 소요예산을 기반으로 추계

- 위 계획은 4년 중기계획으로 ’19~’22년까지의 소요예산만 추계, 따라서 ’23년 예산 추계는 ’22년과 같다고 가정*

* ’23년 예산 추계는 새로운 기본계획(’23~’27)에서 세부적으로 추계할 필요

나. 추계 결과

- 향후 5년간 총 12,733백만원 소요

* 2,824백만원(’19)→3,746백만원(’20)→2,051백만원(’21)→2,056백만원(’22)→2,056백만원(’23)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2,733백만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원도심스마트정보담당관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장 박재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입	△△△△ △△△△		해	당	없	음
	소계
세출	위원회 운영 (제9조)	8	12	12	12	12	56
	전산시스템 구축 (제13조)	2,016	2,900	1,200	1,200	1,200	8,516
	데이터 매개 시민소통 (제15조)	24	44	44	44	44	200
	통계의 개발 (제17조)	752	750	750	750	750	3,752
	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 (제18조)	24	30	30	30	30	144
	데이터분석 경진대회 (제21조)	-	10	15	20	20	65
	소계	2,824	3,746	2,051	2,056	2,056	12,733
재원 조달			해	당	없	음
국 비		-	-	-	-	-	-
시비	소 계	2,824	3,746	2,051	2,056	2,056	12,733
	일반회계	2,824	3,746	2,051	2,056	2,056	12,733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구비		-	-	-	-	-	-
민 간		-	-	-	-	-	-
기 타		-	-	-	-	-	-